심판진 보세요2

ㅅㅍㅈ | 2008-06-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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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히 제기를 받아들인 점 우선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남아 있기에 다시금 지적하려 합니다.
모든 규칙, 규정의 기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규정을 제시하고 규정의 틀에 들어와 성실히 임하겠다는 이들이 갖는 원천적인 의무입니다.
즉, 택견배틀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성실히 경기에 임한다는 의무를 원천적으로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권은 그 원천적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 제기및 수용에 관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원인제공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재 방안의 일환으로 규칙 첨삭이 논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규칙첨가만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규칙제정 시기의 문제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건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의 말과 반복되지만 이미 기권으로 인해 성실히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천적 의무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열심히 참가하는 다른 팀과 비교해 결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할 수 있지요.  
다시금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손크고발큰놈
저 말고도 법대생이 여럿 있나보죠?ㅎㅎㅎ

전주요
전주덕진요

어디가,,?
기권을 한 시합이 있나요? 혹시 취소된 용인대 영산대?

labyrinth
굳이 따지고 들자면, 소급입법금지원칙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현명한처방을
신판진은 좋게좋게 가자는 의미로 다음부터 적용하겠다는것이고
ㅅㅍㅈ 이양반은 당장부터 조치해야한다 이말이군
양쪽다 이해는감 하지만 여론을 따라야 하는게 택견배틀에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도 다음부터 적용하는건 아니라고봄
택견배틀이 무슨 크나큰 부와 명예를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지만(오해없길)택견배틀내에서는 명예를 누릴수있음
나름 모든 단체와 선수가 어쩌면 노는흥과 그 명예를 가지고 참석한다고 볼때
팀자체 불참은 중대사한으로 볼수 있다는 쪽에
나도한표